법령 형사소송규칙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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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수원지방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3노888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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